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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[별표 1]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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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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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01구3139
·
울산지법
·
2002-02-06
·
2심
엔진오일통을 들어 올리다 허리를 다쳐 요추 추간반탈출증이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입고, 재요양 후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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